법제처1 블로그 하면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 (1) 중요성과 기본개념들 블로그를 만들어가면서 한동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손수 창작하여 이전에 없던 것을 만드는 블로그라기보다는 주로 올리는 컨텐츠가 공부를 하거나 다른 사이트/책 등에 있는 내용을 직접 해보면서 느낀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문제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면서 이건 저작권법 위반인지 아닌지 찾아보다가 이러다가는 한세월이겠다 싶어서 법공부를 그냥 해버리기로 했습니다. 큰 틀을 필요한 정도로 잡고 그다음 사례공부를 하기로 한 것이죠. 어떤 법조항이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항 관련 판례가 있다면 같이 볼 수 있어서 참조하기에 좋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저작권법이라고 치면 나오고 pdf 파일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요. .. 2021. 8.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