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처벌1 블로그 하면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 (3) 법위반 시 제재나 처벌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1장 벌칙 [IT, 기술/애드센스 관리] - 블로그 하면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 (1) 중요성과 기본개념들 [IT, 기술/애드센스 관리] - 블로그 하면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 (2)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지난 글에 이어 오늘은 저작권 위반 시 가해질 수 있는 제재나 처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공자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범위를 정한 것이지 책임을 줄여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첫 조항인 제102조에서는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부분을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조항들은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nline service provider; OSP)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네.. 2021. 8.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