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3 블로그 하면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 (3) 법위반 시 제재나 처벌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1장 벌칙 [IT, 기술/애드센스 관리] - 블로그 하면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 (1) 중요성과 기본개념들 [IT, 기술/애드센스 관리] - 블로그 하면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 (2)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지난 글에 이어 오늘은 저작권 위반 시 가해질 수 있는 제재나 처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공자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범위를 정한 것이지 책임을 줄여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첫 조항인 제102조에서는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부분을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조항들은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nline service provider; OSP)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네.. 2021. 8. 26. 블로그 하면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 (2)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IT, 기술/애드센스 관리] - 블로그 하면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 (1) 중요성과 기본개념들 블로그 저작권 시리즈가 되어버렸네요. 다룰 챕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로그작성일인 2021년 8월 말 기준)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1장 벌칙 오늘은 저작권 자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저작물이란? 그럼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다 저작권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럼 길가의 돌에도 저작권이? 그러면 안되겠죠. 그리고 만약 저작자를 모른다면? 살아있는 사람인지 모른다면? 가명을 쓰는 사람이라면? 정말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규정이 다 되어있답니다. 예시 글,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프로그램 등 다양.. 2021. 8. 25. 블로그 하면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 (1) 중요성과 기본개념들 블로그를 만들어가면서 한동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손수 창작하여 이전에 없던 것을 만드는 블로그라기보다는 주로 올리는 컨텐츠가 공부를 하거나 다른 사이트/책 등에 있는 내용을 직접 해보면서 느낀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문제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면서 이건 저작권법 위반인지 아닌지 찾아보다가 이러다가는 한세월이겠다 싶어서 법공부를 그냥 해버리기로 했습니다. 큰 틀을 필요한 정도로 잡고 그다음 사례공부를 하기로 한 것이죠. 어떤 법조항이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항 관련 판례가 있다면 같이 볼 수 있어서 참조하기에 좋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저작권법이라고 치면 나오고 pdf 파일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요. .. 2021. 8. 24. 이전 1 다음
